[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설]

경상남도 거창군은 미래 비전인 ‘매력 있는 창조 도시 거창’를 구현하기 위한 하위 개념으로 녹색 창조 도시를 설정하였다. 녹색 창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구상하게 되었다. 에너지 자립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전기, 유류, 가스 등 화석 연료이다. 에너지 자립은 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자연 자원, 즉 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LED 조명등 보급 및 건물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란 도시 내 에너지의 생산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며, 화석 연료가 아닌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자급자족적인 성격을 띠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 소비 체제와 달리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개개인의 노력이 수반될 때 달성 가능하며, 도시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보장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사업은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활용·절약·절감에 대한 거창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거창군이 지니고 있는 청정한 자연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에 중점을 둔 전략 프로그램이다.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

경상남도 거창군은 2013년 8월에 신재생 에너지 및 녹색 건축물의 보급·확대 등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 조성을 위해 「거창군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통해 첫째,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계획은 5년마다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으로 수립·추진, 둘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설치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행정 재산 및 일반 재산 임대, 셋째,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에너지 절약 문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 등을 위한 군민, 지역 주민 단체, 사업자 등 민간 부문의 활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넷째,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패시브 하우스[단열이 매우 잘 되어 일반적인 난방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연간 난방 요구량이 매우 낮은 건축물], 액티브 하우스[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수동적인 패시브 하우스에 대비하여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적용하여 능동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건축물], 제로 에너지 하우스[패시브 요소 기술 및 액티브 요소 기술을 반영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 등에게 소요 사업비의 일부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거창군 창조 산업과에 에너지 자립 담당을 신설하여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추진 배경]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 소비 체제에서 벗어나 에너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량이 무한정이고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경상남도 거창군은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세계적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둔 지역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을 통한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에너지 자립 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전체 인구의 60%인 4만여 명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밀집해 있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도시를 추진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2012년 5월에 독일의 녹색 수도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를 벤치마킹하고, 2013년 6월에는 ‘에너지 자립 도시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경남 발전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2013년 현재 경상남도 거창군의 에너지 사용은 연간 148,422TOE이며, 전기[60%], 석유[31%], 가스[9%)]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2013년 현재 2%인 에너지 자립률을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절약을 통해 2020년까지 30%로 향상시키기 위해 7개 분야, 55개의 세부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7개 분야 55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첫째, RPS 민자 유치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확대에 3개 사업, 둘째, 주거 생활 에코 저탄소 녹색에 13개 사업, 셋째, 신재생 에너지 생산 보급 및 실증에 7개 사업, 넷째, 공공 부문 탄소 제로화에 8개 사업, 다섯째, 에너지 자립 도시 기반 마련에 10개 사업, 여섯째, 기업 유치 및 농업 저탄소 녹색 사업에 4개 사업, 일곱째, 저탄소 군민 건강에 10개 사업으로 계획하였다.

[친환경 에너지 마을과 신에너지 타운 조성]

경상남도 거창군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2018년까지 에너지 자립 마을 10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1호 에너지 자립 마을인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기 산촌 생태 마을은 2014년 10월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신기 산촌 생태 마을은 2013년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공모 사업에 선정돼 태양광[전기], 태양열[온수], 지열[냉방·난방]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해 에너지원간 융합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업이었다. 주택, 경로당 등 공공시설 총 50개소에 태양광 115㎾, 태양열 198㎡, 지열 87.5㎾를 설치해 연간 전기료 약 1500만 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에너지 자립 마을은 2014년 제2호인 송정 도시 개발 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성산 택지, 청연 택지, 송정 택지, 장기 마을, 창촌 마을, 사마 마을, 거차 마을, 동변 마을을 대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고효율 저에너지 주택 단지를 전국 최고의 모델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송정 도시 개발 지구 패시브 하우스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단지 조성 사업은 전국 최초로 패시브 하우스[3ℓ 이하]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태양열을 융·복합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 도시 개발 지구 내 2롯트 28블럭 7,520㎡에 28가구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 5월까지이며, 국비 2억 600만 원, 군비 11억 9600만 원, 민자 75억 4400만 원 등 총 90억 원이 투입되어 2016년 7월 준공되었다. 이 사업으로 가구당 연간 480여만 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군민을 에너지 소비자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전환]

거창 풍력 발전 주식회사에서는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와 덕산리 일원에 370여억 원의 민간 투자로 풍력 2㎿급 7기를 설치하여 총14㎿/h의 풍력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15년 3월 12일 감악산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대표와 거창 풍력 발전 주식회사, 한국 남동 발전 주식회사와 함께 업무 제휴 협약 체결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총 32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7,000㎿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7,900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전체 가구의 29%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연간 이산화탄소 1만 1,900톤 감축과 20년생 소나무 280만 그루 조성 효과가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의 동참과 에너지 절약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 군민이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거창 신재생 에너지 ‘해미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전력 요금 인상과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동절기·하절기 국가 전력 대란 위기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거창 신재생 에너지 ‘해미래’ 협동조합 설립은 에너지 복지에 큰 의미를 주었다. 협동조합 출자는 거창군민 누구나 1인 1구좌 1십만 원으로 최대 2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다. 거창 신재생 에너지 ‘해미래’ 협동조합에서는 거창군민이 출자한 자금으로 100㎾급 시민 햇빛 발전소를 건립하여, 발생된 수익금은 군민[출자자]에게 되돌려 준다. 2015년부터 경상남도 거창군 소유 재산인 서북부 경남 유통 센터 지붕을 임대받아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이다.

공동 주택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은 아파트 베란다 바깥 부분에 40W 태양광 발전 모듈을 6장 설치해 한 달에 약 26㎾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다. 생산된 전기는 거실 콘센트로 이어져 가정집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 이는 김치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월 전기료가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180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까지 1천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 지역은 청정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공원 조성을 위한 공간도 충분한 점이 고려되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고 운영되는 에코 에너지 파크를 조성하게 되었다. 거창 창포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 약 47㏊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에코 에너지 파크를 조성해 에코 에너지 학습장, 태양광·태양열 발전 시설, 소형 풍력 발전 시설, 소수력 발전 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재활용 정글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다.

[군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도시 건설]

농촌 마을은 해가 갈수록 고령화돼 노인들이 밤늦게까지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전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경로당에 3㎾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2020년까지 200개소 보급을 목표로 2015년에 64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였다. 본 사업은 연간 약 1400여만 원[월 250㎾ 사용 기준]의 전기료 절감 통해 거창군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고효율 저에너지 주택인 패시브 하우스를 건축하는 군민에게 설계 비용, 인증비, 패시브 하우스 건축 자재비 등 일부를 가구당 3천만 원씩 지원하여 패시브 하우스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2016년도의 경우 6호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보류하였다.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주택의 건축에 비해 사업비가 20~30% 비싸므로 재산이 있는 부유층에서 신축할 가능성이 높아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립 도시 주택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700세대이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3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보급하였다. 2016년도에는 120가구[태양광 75가구, 태양열 40가구, 지열 5가구]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경비는 태양광 고정식 3㎾ 설치 시 387만 원[국비 201만 원, 지방비 186만 원], 태양열 20㎡ 설치 시 1120만 원[국비 920만 원, 지방비 200만 원] 지열 17.5㎾ 설치 시 1275만 원[국비 875만 원, 지방비 4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경상남도 거창군은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고효율 LED 조명등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복지 시설 등 사회 취약 시설에 대한 LED 조명등 보급 사업은 2020년까지 2만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2014년도에는 저소득층, 사회 복지 시설 및 거창 추모 공원에 688개소 10,631등을 보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노인 여가 시설과 사회 복지 시설에 444개소 3,270등을 보급하였다. 2016년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31가구에 770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 가구에 대한 LED 조명등 보급 사업은 2020년까지 1천 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2014년도에는 136가구, 2015년에는 185가구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8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거창군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자립 도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한다면 화석 에너지의 소비 절감으로 탄소의 배출이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투자 및 효율적 이용이 활성화되어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의 모델 지역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창군청과 거창군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자들의 상호 협력, 신뢰,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거창군의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 사업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 도시 형성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