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 생활 향상 및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

[개설]

함양군의 사회 복지 정책은 주민 생활 지원과 주민 복지 지원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주민 생활 지원 영역에서는 7가지 세부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하였다.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월 사회 복지 통합 관리망의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급자 중심의 개별 사업 업무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 업무 구조로 개선하였다. 시스템을 통해 통합 조사 관리, 통합 사례 관리, 긴급 지원, 저소득층 및 위기 가구 희망 나눔 센터,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둘째, 국민 기초 생활 등의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재해 이재민 구호, 행려자 및 사망자 처리, 보훈 사업,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민 생활의 개선 지원을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복지 지원 영역에서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다문화 가정, 보육,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드림 스타트 운영, 청소년 보호 육성 등을 통하여 대상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 생활 지원 현황]

함양군에서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를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좁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넓은 의미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넓은 의미의 서비스란 복지·보건·고용·주거·체육·교육·문화·관광 등 8대 분야를 뜻한다. 함양군은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첫째,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통합성]하고, 둘째,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접근성]하며, 셋째, 기관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제공[효율성]하고, 넷째,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공[협력성]하는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 체계 등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 중이다.

함양군이 2017년 기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법정 복지지원 서비스로 기초생활보장급여·한부모가정·기초노령연금·장애수당·보육료 지원·긴급지원 등 법정 급여를 지원한다. 두 번째 복지 서비스는 함양군청 및 고용안정센터와 함께 직업상담, 공공근로, 구인구직 등록,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세 번째 복지 서비스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눈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장구지원, 방문간호 등을 함양군보건소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프로그램은 노인요양시설, 아동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시설입소 안내 및 의뢰 서비스로 사회취약계층에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함양군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안내 및 의뢰, 지역 내 문화, 체육, 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복지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주민 복지 지원 현황]

2016년 기준 함양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 2,274명으로 함양군 등록인구인 4만 668명의 30.2%에 해당한다. 함양군의 노인 분야 복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함양군에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를 비롯해 11개 읍·면에 노인 지회가 있다. 함양군은 노후생활지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노인 사회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을 펼치고,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으로 무료 식사 배달사업과 돌보미 바우처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함양군은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해 경로당지원, 운동 보조기구 보급, 예절 학습당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함양군은 노인 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경로우대제를 시행 중이다. 2016년 기준 함양군에는 8개의 노인요양 시설과 도우미 42명이 파견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함양군의 장애인 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함양군에는 3,761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함양군은 장애인 연금과 수당, 보육과 교육, 의료 및 재활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자리 및 융자와 세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함양군은 함양군 장애인 목욕탕을 비롯해 7개 장애인 복지시설과 2개의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여성 복지 현황은 2016년 기준 함양군 여성 인구는 전체 4만 189명 중 52% 해당하는 2만 956명이며, 경제 활동 가능 여성 인구수는 1만 378명이다. 함양군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이며, 회원 수는 2,301명이다. 함양군은 관내 여성 주민의 출산·양육과 관련해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셋째 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임신부 등록관리,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임신부 건강교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및 청각검사비 지원,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 임신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어린이 안과 수술비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의 아동 복지 지원 시책으로 5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정위탁아동관리와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함양군의 청소년 복지분야를 살펴보면, 함양군에는 초등학교 13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가 있고, 2016년 말 기준 9~24세 청소년이 5,443명이다. 함양군의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와 함양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황석산 청소년수련원이 있다.

함양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지원 함양군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