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소속 지부.

[개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관이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 구조 제도를 마련해왔다. 이러한 법률 구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4길 17에 있으며 전국의 법원, 검찰청 소재지마다 지부와 출장소·지소가 있다.

[설립 목적]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인천 지역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1987년 9월 1일에 설립되었다.

[변천]

1972년 6월 14일 재단 법인 대한 법률 구조 협회로 설립되었고 같은 해 6월 25일 각 지방 검찰청에 경기도 지부를 포함한 9개 지부가 설치되었다. 1986년 제정된 법률 구조법에 따라 1987년 9월 1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이 설립되어 재단 법인 대한 법률 구조 협회 권리를 의무 승계하였다. 2014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251-5] 대흥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의 주요 사업과 업무는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사업과 업무를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것이므로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의 일반 사업 및 업무와 같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 대리·형사 변호 지원 등의 법률 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법률 강연과 출장 상담 등을 통한 준법 계몽 활동과 법률 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도 하고 있다.

[현황]

2011년 현재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는 구조부와 고객 지원부, 개인 회생·파산 지원센터 등을 두고 있으며 산하 출장소로 부천 출장소를 두고 있다.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전체 인구 대비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국식 성과 본을 창설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를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만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넘는다. 게다가 전화 민원과 소송 관련 업무 등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실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에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민원 수요에 걸맞은 인력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의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의의와 평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인천 지부는 인천 지역 법률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구조 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 밖에도 법률 구조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계몽 사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