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일반적으로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그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변천]

한국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사법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의 제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 재판소와 한성 재판소를 제외한 지방 재판소의 경우 주로 관찰사, 목사, 감리 등이 판사를 겸임함으로써 양자의 실질적인 분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이후로 일제가 효과적인 지배·수탈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단행함과 동시에 일본의 사법 제도를 이식하면서 1907년 행정으로부터 사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였다.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 근대적인 재판 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당시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재판소(江景區裁判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사법기관]

논산 지방의 사법기관에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있다. 기타 사법 관련 단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논산출장소, 변호사·법무사·공증인 등을 포함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09년 11월 1일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재판소로 설치되었으며 1912년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으로 되었다가 1938년 공주지방법원 본원이 대전으로 이전함에 따라 1938년 7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으로 개명되었다. 1946년 12월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의해 대전지방심리원 강경지원으로 변경되었고 1948년 6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3년 합의지원으로 승격되었고 1998년 1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6-1번지[계백로 99]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관할 구역은 논산시·계룡시·부여군이다.

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09년 10월 공주지방재판소 검사국 관내에 강경구재판소 검사분국으로 신설된 이래 1912년 3월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1938년 7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 검사분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으로 개청하였으며 1998년 1월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에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범죄 수사와 공소권 행사 및 재판 집행의 지휘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현재 관할 구역은 논산시·계룡시·부여군이며 관할 경찰서는 논산경찰서와 부여경찰서이다.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997년 8월 13일 대전교도소 강경구치지소로 개청되었다. 1998년 2월 대전교도소 논산구치지소로, 2006년 6월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관할 제1심 피의자 및 피고인과 초범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수형자의 교정 활동, 교화 활동, 직업 훈련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34-4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4.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 논산출장소는 논산 지역의 저소득 계층이나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합의, 소송 서류의 무료 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 대리, 형사 사건의 무료 변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4-5번지[계백로 86]에 소재하고 있다. 그 외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는 변호사사무소 4개와 법무사 사무소 18여 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