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000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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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의미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용현 |
[정의]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선거권을 가진 지역민이 공직에 임용될 사람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수인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반드시 국가 기관의 선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교회, 회사, 학교 등 여러 사회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하여진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 기관을 선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직접 선택하고, 간접적으로는 정부와 내각 또는 정치를 선택하며,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거 제도는 대의 민주주의 통치 구조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 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 원리인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요 공직 선거로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인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 구성원이 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지방(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선거 등이 있다.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공직 선거도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대통령 선거]
1. 초대대통령 및 제1·2대 부통령 선거
국회는 1948년 7월 20일 재적 의원 198명 중 재석 의원 196명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180표를 얻은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부통령 간선에서는 재석 의원 197명 중 133명의 찬성으로 초대 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후 부통령의 사임으로 1951년 5월 16일 국회에서는 제2대 부통령에 김성수(찬성 78표)가 선출되었다.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제2대 대통령 선거와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제1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 방식이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로 전환된 가운데 1952년 8월 5일에 실시되었다. 이중 제3대 부통령 선거의 경우 논산군에서는 총 선거인수 83,257명 중 72,26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6%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논산군에서는 이범석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소속의 함태영 후보가 득표율 16%를 차지하였다.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1956년 5월 15일 시행된 제3대 대통령 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 등 3인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운동 기간 중 민주당 후보자인 신익희가 사망함으로써 2명이 경쟁하게 되었다. 논산군은 선거인수 114,364명 중 102,05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같은 날 제4대 부통령 선거도 제3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 선거로 실시되었다. 논산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47,858표(47%), 자유당의 이기붕(34%) 후보가 35,163표, 대한국민당의 윤치영 후보가 2,331표, 조선민국당의 이윤영 후보가 843표, 무소속의 백성욱 후보가 1,827표, 무소속의 이범석 후보가 9,001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논산군은 총 선거인수 115,596명 중 112,39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7.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109,432표로 97.3%라는 압도적 득표율을 보였다. 같은 날 제5대 부통령 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어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등 4인이 입후보하였다. 논산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104,471표(93%), 민주당의 장면이 6,569표, 통일당의 김준연이 497표, 여자국민당의 임영신이 186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제4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제5대 부통령에 이기붕이 각각 당선되었으나 3·15부정선거가 도화선이 되어 4·19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같은 월 26일 국회가 부정 선거로 결의함과 동시에 무효처리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자유당정권은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개정헌법의 규정에 따라 1960년 8월 12일 국회의원 간접선거로 재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재적 의원 263명 중 259명이 출석하여 208표를 얻은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 제5대 대통령 선거
대통령중심제로의 헌법 개정과 함께 다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실시된 1963년 10월 15일의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산군은 총 선거인수 143,830명 중 126,40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88%를 기록하였다. 후보자별 득표수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58,487표(46%),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가 47,232표(37%), 추풍회의 오재영 후보가 4,386표, 민정당의 변영태 후보가 3,558표, 신흥당의 장이석 후보가 2,414표를 획득하였다.
6. 제6·7대 대통령 선거
1976년 5월 3일 시행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산군은 총 선거인수 140,548명 중 120,709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 86%를 기록하였으며 후보자는 모두 6명이었다. 그리고 1971년 4월 27일 시행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산군은 총 선거인수는 125,287명 중 98,444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 79%를 기록하였다.
7. 제8~12대 대통령 선거
제8~11대 대통령 선거는 유신헌법 하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간선으로, 제12대 대통령 선거는 제5공화국헌법 하에 대통령선거인단 간선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1972년 12월 15일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논산군에서는 총 18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논산군의 지역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정수는 논산읍·강경읍·연무읍이 각 2인, 성동면·광석면·노성면·상월면·부적면·연산면·두마면·벌곡면·양촌면·가야곡면·은진면·채운면이 각 1인이었다. 이어 같은 달 23일에 실시된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박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99.9%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1978년 5월 18일 시행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도 논산군에서는 초대 때와 같이 총 18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후 같은 해 7월 6일 실시된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정희 후보가 단독 출마하여 역시 99.9%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 그리고 박정희의 서거로 1979년 12월 6일에 실시된 제1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최규하 후보가, 최규하의 하야로 1980년 8월 27일에 실시된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전두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1981년 2월 11일 논산군에서는 논산읍 선거구를 비롯한 14개 선거구에서 모두 35명의 대통령 선거인을 선출하였으며 당시 논산군의 지역별 대통령 선거인 정수는 논산읍 선거구와 연무읍 선거구는 각 4인·강경읍 선거구 3인 및 12면 선거구 각 2인이었다. 이어 같은 달 25일에 실시된 제12대 대통령 선거의 논산시·공주시 선거 결과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후보가 총 61표 중 중 55표를 획득하였으며 민주한국당의 유치송 후보가 6표를 획득하였다. 그 외 김의석과 김종철 후보는 한 표도 획득하지 못하였다.
8. 제13대 대통령 선거
다시 직선제로 환원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논산군은 총 선거인수 116,125명 중 100,92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8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각 후보자별 득표수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28,444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가 11,251표,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16,379표,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가 16,040표, 한국당의 신정일 후보가 264표였다. 전국의 선거 결과는 총 8,282,738표를 얻은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9.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1992년 12월 18일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논산군에서는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34,968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26,871표, 신정당의 박찬종 후보가 5,773표, 무소속의 백기완 후보가 974표, 무소속의 김옥선 후보가 776표, 정의당의 이병호 후보가 294표를 각각 획득하였으며 새한국당의 이종찬 후보는 한 표도 획득하지 못하였다.
10.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논산시에서는 총 선거인수 32,290,416명 중 26,042,633명 투표에 참여하여 80,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후보자별로는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40,199표, 국민신당의 이인제 후보가 37,023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11,721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가 521표, 한국당의 신정일 후보가 280표, 바른정치연합 김한식 후보가 268표를 각각 차지하였다. 그리고 전국 선거 결과도 김대중 후보가 1위를 차지하여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1. 제16대 대통령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2002년 12월 18일 실시되었으며 논산시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48,456표, 이회창 후보가 26,211표, 이한동 후보가 523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3,446표, 사회당의 김영규 후보가 140표, 호국당의 김길수 후보가 412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그리고 전국 선거 결과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1위를 차지하여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2. 제17대 대통령 선거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었으며 논산시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17,467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17,311표,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가 14,230표,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가 6,964표,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가 2,317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가 1,776표, 참주인연합의 정근모 후보가 79표, 경제공화당의 허경영 후보가 236표, 새시대참사람연합의 전관 후보가 68표,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가 67표를 각각 획득하였다. 그리고 전국 선거 결과 이명박 후보가 1위를 차지하여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회의원 선거]
1. 제헌~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산군은 갑구와 을구의 2개의 선거구가 확정되었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논산군은 의원 정수 2개에 무려 18인이 입후보하여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논산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여 갑구는 8대1의 경쟁률을 을구는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58년 5월 2일에는 제4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논산군 갑구에서는 자유당 공천의 김공평 후보가 14,849표를, 을구에서는 민주당 공천의 윤택 후보가 19,424표를 각각 얻어 당선 되었다.
2. 제5대~제8대 국회의원 선거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 결과 논산군 갑구에서는 민주당 공천으로 입후보한 김천수 후보가 18,005표를, 을구에서는 윤택 후보가 18,205표를 각각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논산군에서는 33,400표를 얻은 양순직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양순직은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48,303표를 얻어 당선됨으로써 연임하였다.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논산군 일원은 충청남도 제5지역구로 편성되었으며 김한수 후보가 득표율 52%인 45,464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3. 제9대~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로 실시되었으며 논산군은 공주군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제9대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유신헌법 하에서, 제11대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5공화국 헌법 하에서 실시된 선거이다. 1981년 3월 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논산군이 소속된 선거구에서는 민주정의당의 정석모 후보가 74,731표를, 한국국민당의 임덕규 후보가 28,731표를 각각 얻어 당선되었다. 민주정의당의 정석모는 1985년 2월 12일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득표율 43.4%로 당선되었다.
4. 제13대~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3대~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로 실시되었으며 1988년 4월 2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논산군에서는 김제태 후보가 41,414표(득표율 46%)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1992년 3월 24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통일국민당의 김범명 후보가 20,703표를 얻어 논산군이 소속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신한국당의 유한열 후보, 새정치국민회의 김형중 후보, 통합민주당의 강희재 후보, 자유민주당의 김범명 후보, 무당파국민연합의 임덕규 후보, 친민당의 권정수 후보, 무소속의 박우석·박종배·박찬중·이훈오·조남근 후보가 출마하여 자유민주당의 김범명 후보가 논산시에 소속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6,957표(65.4%)를 얻은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가, 2004년 4월 15일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0,053표를 얻은 한나라당의 박우석 후보가 논산시가 소속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인제 후보는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23,595표(27.67%)를 획득하면서 논산시가 소속된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방 자치 제도의 부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충청남도 논산 지역의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는 모두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82,791표 중 54,017표를 획득한 자민련의 전일순 후보가 25,642표 획득에 그친 민자당의 공병선 후보를 제치고 초대 민선 논산군 군수로 당선되었다.
1996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됨과 더불어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제2회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73,056표 중 25,993표를 획득한 국민신당의 전일순 후보가 자민련의 김갑생 후보(25,135표), 국민회의의 김형중 후보(16,009표), 한나라당 권기창 후보(4,147표) 등을 누르고 다시 제2대 논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3회 기초 자치 단체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60,887표 중 42,432표를 획득한 자민련의 임성규 후보가 16,234표 획득에 그친 한나라당의 김영기 후보를 제치고 제3대 논산시장으로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총 투표수 57,843표 중 28,744표를 획득한 국민중심당의 임성규 후보가 제4대 논산시장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이 선거의 경쟁자였던 열린우리당의 황명선 후보는 10,613표를, 한나라당의 박원래 후보는 13,896표를, 무소속의 이창원 후보는 3,049표를 각각 획득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