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6000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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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非營利民間團體 |
영어공식명칭 | Non-profit Organiz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광주광역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박경섭 |
[정의]
광주광역시에서 공익 활동 증진과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로 활동하는 단체 및 법인.
[개설]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화와 사회 변혁을 주도하던 시민단체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간정부의 시대에는 변혁 운동보다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 그 성격과 내용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서 정체성이 뚜렷한 애드보커시(Advocacy)[기업의 활동이나 실태 등의 소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 조직들로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시민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주체로서 성장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거버넌스(Governance)[국가 해당 분야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 관리 체계]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정책 생산과 사회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비정부기구(NGO)에 영리 목적의 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익 추구의 영리활동이 아니라 공익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법령이 2000년에 시행됨에 따라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었다.
[현황 및 활동]
광주광역시는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으며, 공익 활동을 위한 상시 구성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가 비영리단체로 신청할 경우 이를 상시 등록 처리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협회 등의 단체 간에 네트워크 강화와 단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편람』을 발간하여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에 공개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698개 단체가 있으며, 그중 허가 받은 비영리 법인은 649개이다. 『2020년 광주광역시 시민사회단체편람』에 수록된 516개의 비영리 민간단체는 자치 행정[41개 단체], 환경 녹지[35개 단체], 여성 청소년[여성단체 35개, 청소년단체 39개], 국제 인권 평화[국제교류 8개, 평화통일 17개, 5.18단체 12개, 인권단체 14개], 경제[23개], 재난 안전[9개], 문화 예술[문화교류 7개, 종교단체 14개, 문화 예술 체육 82개], 사회복지[국가보훈 7개, 사회복지단체 4개, 노인단체 61개, 장애인단체 87개]의 8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광주광역시는 건전한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를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78개 단체에 1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 참여자치21과 광주NGO센터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시민단체 회원들의 가입 단체 수는 평균 1.8개였으며, 50대 이상 회원들의 가입 단체 수가 40대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평균 활동 기간은 약 10년이었고, 활동가의 평균 활동 기간은 11.8년이었다. 시민들이 시민단체에 가입한 주된 이유는 이념과 활동 목적에 대한 지지, 사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으며, 단체 가입 경로는 지인의 권유가 가장 많았고, 활동에 공감한 자발적 가입이 두 번째로 많았다.